2012구단9768(201210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2011. 4. 8. 원고가
그 후 피고는 2011. 5. 23. 원고에게 2011. 6. 17.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2011. 7. 31.까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여 ① 창고(지층에 위치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이다)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2,876,600원(1㎡당 과세시가표준액 696,000원 × 위반면적 37㎡ × 이행강제금 산정률 50/100), ② 다용도실(옥상)에 대한 이행강제금 2,088,000원(1㎡당 과세시가표준액 348,000원 × 위반면적 12㎡ × 이행강제금 산정률 50/100) 합계 금 14,964,000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23. 위 각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건축법위반사실로 벌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적이 있으며,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가 폭우피해 등을 우려하여 원상태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며, 이행강제금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하는 것인바, 원고가 건축법위반사실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은 원고의 시정명령이행의무 및 이행강제금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을 제1호 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26. 피고로부터 앞서 살핀 위반사항과 같은 내용의 건축법위반사실로 적발되었다가 2010. 8. 무렵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11. 7. 27.경 피고의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위반사항을 일시적으로 시정하였다가 곧바로 원상태로 회복시킨 행위를 들어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