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4866(2013042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 부과금액 3,355,000원 = 시가표준액(671,000원/㎡) × 부과요율(0.5) × 위반면적(시멘트벽돌 점포(창고)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4-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3.경 이 사건 증축부분을 적법한 건축물로 승인하였다.
(2)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 2. 4.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원고가 위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다. 또한 피고는 40년 이상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없는 반면, 철거를 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더불어 원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 단
(1)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증축을 추인하였는지 여부
갑 4호증의 2, 을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4. 25.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사후증축신고를 하고, 피고가 2003. 8. 1.경 추인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2003. 7. 31.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가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추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된 부분의 연면적이 238.45㎡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증축부분은 위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신고나 허가가 없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더하여,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위법건축물 시정에는 필연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