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4170(2013060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면적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3.96㎡에 해당한다며 2012. 9. 13.자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30,6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처분이고, 낯선 사람의 민원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법한 절차로 부과한 처분이며, 건축법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0.54㎡, 1층 내지 3층 각 3.96㎡의 발코니를 무단 증축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인 12.96㎡임을 전제로 2011. 8.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64,2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최초 처분’이라 한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절차를 경유하였다).
(2)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행정법원 2012. 8. 1. 선고 2011구단24234호 판결로 위반면적 3.96㎡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2. 8. 31.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9. 12. 위 판결내용에 따라 위반면적을 12.96㎡에서 3.96㎡로 조정하기로 하는 감액결정결의를 하고, 201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정부과 통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당초 1,664,280원에서 530,640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다만,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건물의 시정을 구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별도로 하지는 아니하였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즉,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① 시정명령(공법상 의무 부과), ② 이행강제금 계고, ③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바, 공법상 의무 부과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성립되고 일단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중복하여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시정명령과 계고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반복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정명령을 통해 위반행위자에게 공법상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등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계고절차를 거쳐야 적법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초 처분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최초 처분시 피고가 행했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최초 처분에 부수하는 사전 절차이므로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최초 처분과 더불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취소의 주문이 아니라 전부취소의 주문이 선고된 이상 판결 이유에서 위반면적이 3.96㎡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로 축소된 상황에서 최초 처분이나 이와 관련된 절차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다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건축법 제80조에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