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12구단13651(2012121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묵정동 25-15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판넬로 47.25㎡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기한을 2012. 2. 18.(그 후 이행기한이 2012. 3. 22.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이행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7,028,0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증축한 부분이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한 줄 알았고, 또 원고의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최고한도로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무단으로 판넬구조로 방을 만든 사실, 피고가 이를 적발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무단증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액수를 산정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