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30017(20120327)
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8. 4.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판넬 지붕판넬 및 벽돌 벽체의 다용도실 16.38㎡(이하, ’제1 부분‘이라 한다), 판넬 지붕벽돌 벽체의 점포 12.43㎡(이하, ’제2 부분‘이라 한다), 3층에 판넬 지붕샤시 벽체의 다용도실 9㎡(이하, ’제3 부분‘이라 한다)을 무단 증축하여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었으니 2011. 9. 3.까지 자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2011. 9. 6. 시정기한을 2011. 9. 25.로 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11. 1. 제1 부분에 대하여 2,792,790원(= 시가표준액 341,000원 × 면적 16.38㎡ × 산정율 0.5), 제2 부분에 대하여 3,641,990원(= 시가표준액 586,000원 × 면적 12.43㎡ × 산정율 0.5), 제3 부분에 대하여 614,250원(= 시가표준액 273,000원 × 면적 9㎡ × 산정율 0.25)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고 이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안내한 다음, 2011. 12. 5. 위와 같이 제1, 2, 3 부분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므로 횟수 제한 없이 과도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적발된 제1, 2, 3 부분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합법화될 수 있었으나 관련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이를 합법화해 주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직전 담당 공무원이 제3 부분 지붕을 판넬에서 렉산으로 교체하면 철거한 것으로 봐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노후건물의 누수방지 및 영세한 영업을 위해 작은 부분 손을 본 것인데 지나치게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 순서에 따라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700.27㎡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지하,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은 주택)이므로(을 제3호증),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니다.
(2) 제 1, 2, 3 부분은 2007년경 증축된 것으로 보여(을 제1호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무단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원고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적발 전 담당공무원이 제3 부분의 지붕을 판넬에서 렉산으로 교체하면 철거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제3 부분의 지붕 소재가 판넬인지 렉산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무단 증축행위를 반복적으로 확대하여 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