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게 되면 재산세가 중과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비추어 그 증가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파트의 명의를 회복하게 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였던 민해숙(2007. 10. 30. 조정이혼)에게 2002. 3. 4.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3-19 가산빌라트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6. 22. 민해숙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2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민해숙에게 명의신탁하여 2002. 3. 5. 등기를 경료한 후 2007. 6. 22.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71,000,000원{=부동산 평가액 684,000,000원 × 25%(=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10% +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15%)}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민해숙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 실명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인 부동산 실명법 제5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9. 25.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산빌라트 302호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게 되면 재산세가 중과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에 비추어 그 증가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회복하게 된 이후인 2009년도에 가산빌라트 302호에 대하여 1분기 267,000원, 2분기 267,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분기 245,000원, 2분기 245,000원 등 총 합계 100여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함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