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5045(201007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경 서울 양천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발코니 부분 합계 면적 12.42㎡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옥탑 물탱크실 14.40㎡를 무단으로 주거용(방)으로 용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2008. 11. 4. 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008. 12. 24. 시정촉구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2009. 9. 9.자로 이행강제금 3,553,65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위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는 2009. 9. 14. 원고측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1. 29.자로 원고의 주소지로 체납된 위 이행강제금 3,553,65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독촉고지서는 송달불능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12. 22.자로 원고에게 체납된 위 이행강제금 3,553,6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체납고지서(이하 ‘이 사건 체납고지’라 한다)를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가 2009. 12. 29. 이 사건 체납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의 다.항 기재 독촉고지서가 송달불능된 이상, 이 사건 체납고지는 건축법상 체납 이행강제금에 대한 최초의 납부 독촉으로서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다만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체납고지서가 2009. 12.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09. 12. 29.경 이 사건 체납고지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이 사건 체납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