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부분을 임차한 후 무단으로 내부계단을 설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본인의 구분소유 부분에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도 건물 중 1/2지분의 소유권자로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8. 서울 중구 남창동 62-3 지상 제2호 벽돌조 아연지붕 2층 점포 및 주택(1층 72.73㎡, 2층 52.8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2. 2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4.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소유권자이던 유희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대지 44.7㎡ 위의 건물 부분을 원고가, 대지 44.6㎡ 위의 건물 부분을 유희순이 각 구분소유하되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각 1/2 지분의 공유지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그 후 유희순의 1/2 지분은 조홍자, 박이묵과 손창준 등에게 전전매도되었다가 2009. 6. 25.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창식과장수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서울 중구 남창동 62-8 지상 2층 건물(이하 ‘62-8 지상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서로 맞닿은 채 대지 경계선상의 하나의 경계벽을 공동의 경계벽으로 삼아 건축되어 있었는데, 62-8 지상 건물의 공유자이던 강성신이 2003. 5.~6.경 위 경계벽 및 62-8 지상 건물 안의 내부계단(건물 2층 부분 출입계단)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유희순의 구분소유 부분 안에 새로운 내부계단(건물 2층 부분 출입계단)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 대수선 신고 없이 대수선이 이루어진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경계벽의 원상복구, 이 사건 건물 안의 내부계단의 철거 등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던 원고와 유희순은 2003. 4.경 이 사건 건물 중 대지 44.7㎡ 위의 건물 부분을 원고가, 대지 44.6㎡ 위의 건물 부분(62-8 지상 건물과 맞닿은 부분)을 유희순이 각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강성신이 유희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유희순의 구분소유 부분을 임차한 후 그 임차 부분 및 62-8 지상 건물의 공간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과 62-8 지상 건물의 경계벽 및 62-8 지상 건물 안의 내부계단을 각 철거하고 유희순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유희순의 구분소유 부분 안에 새로운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도 2003~2007년의 기간에는 실제 행위자인 강성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받아 왔던 것인바, 원고는 그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나 그로 인한 수혜자가 아니고 타인의 구분소유 부분에 존재하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유희순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대지 44.7㎡ 위의 건물 부분만을 구분소유하고 있고 그 구분소유 부분에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희순과의 약정 이후로 이 사건 건물 중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여 온 것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과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자로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