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183(20100623)
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서울 관악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5. 10. 31. 취득가액을 675,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인데, 그 중 41,681,4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이 8억 원인데도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높여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취득세가 더 많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대성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