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1487(201007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6.경 신축되어 같은 해 10. 10. 사용승인 된 건물인데, 원고는 2004. 5. 7.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4.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조립식 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18㎡(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가 2003.경 무단 증축되었다.
다. 피고는 2006년 항공측량 결과 이 사건 위반 부분의 무단 증축(면적 12㎡)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 부분을 2007. 10. 24.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재차 자진 시정을 촉구한 후 2007. 12. 29. 이 사건 위반부분의 건축년도가 2006년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 96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2.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2418호로 위 2007. 12. 29.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14. 2003. 11. 23.자 항공사진 판독자료에 이 사건 위반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위 위반 부분이 2006년에 건축되었음을 전제로 시가표준액 및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2007. 12. 29.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5564호로 항소하면서 2008. 12. 10. 추가로 원고에게 1,436,4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2009. 3. 31. 위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하고, 2009. 4. 24. 위 2007. 12. 29.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에 따라 기존에 납부 받은 968,400원을 환급하고, 위 2008. 12. 10.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 부분을 2009. 9. 14.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 9. 14.에 이르러 2009. 10. 15.까지 자진 시정하도록 촉구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09. 11. 4. 이 사건 위반 부분의 건축년도가 2003년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 1,225,800원(1㎡당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 227,000원 × 위반면적 18㎡ × 산정율 3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므로, 단순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후인 2009. 11. 6.에야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안내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2)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