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11743(20101129)
건축이행강제금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3~5층 부분(면적 합계 207.69㎡,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이 당초 사용승인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아닌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2,336,780원(1㎡당 과세시가표준액 594,000원 × 207.69㎡ × 산정률 10/100,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주거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써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부분을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용도변경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