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5173(20090827)
보험료감액조정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종래 직장가입자인 아들 김일영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12. 1.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킨 뒤, 원고에게 2008. 12.분 보험료 202,330원(장기요양보험료 7,87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5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연간 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월 202,330원의 건강보험료는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영활동참가율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하되(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1항),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재산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되어 있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511만 원을 얻었고, 원고와 배우자의 2008년 연금소득 금액이 2,305만 원에 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소득등급별 점수가 494점이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 과표가 5억 849만 원으로서 위 별표가 정한 재산등급별 점수 812점이었고, 이에 피고는 점수 합계 1,306점(494점 + 812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3조의2 제2항이 정한 부과점수당 금액 148원 90전을 곱하여 건강보험료 194,46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7,870원(건강보험료의 4.05%)을 더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총 202,330원으로 산정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