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11143(2010082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나. 피고는 2006. 7. 14. 서울서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위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시정명령을 거쳐 2007. 4. 11.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410,62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4.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505,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 중 1, 2, 3층(일부)에 대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고,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1, 2, 3층(일부)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따라서 처음부터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