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8980(2009062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인정 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는 외부계단, 2층 점포, 옥상 물탱크실은 원고가 낙찰받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 19.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원고는 낙찰 이후 기존 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무단 증축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6. 5.-6.경 무단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물탱크실을 철거하고 판넬로 된 물탱크실 12㎡를 다시 건축하고, 2층 점포의 앞 부분을 판넬로 덮는 등의 방법으로 점포 28㎡를 확장하고, 기존 1층 옥상에서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을 철거하고 석재로 된 2층 계단 6㎡, 2, 3층 계단 5㎡을 다시 설치하고, 지상에서 1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벽돌로 된 계단 3㎡를 6㎡ 정도 면적을 넓힌 다음 석재를 씌우는 방법으로 1층 계단 9㎡를 축조한 사실, 이와 같은 건물 부분 모두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계단 중 넓어진 부분인 6㎡, 2층 계단 6㎡, 2, 3층 계단 5㎡, 2층 점포 28㎡, 옥상 물탱크실 12㎡는 각 무단 증축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위 건축법 부칙 제1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위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 내용에 따라, 1992. 5. 31. 이후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바, 원고가 위와 같은 증축행위를 하기 전에 존재하였던 1층 계단 3㎡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1992. 5. 31. 이후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1층 계단 부분 중 3㎡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증축된 1층 계단의 면적을 6㎡로 하여 이행강제금액수를 다시 산정하면 그 금액은 1,056,0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352,000원 × 위반면적 6㎡ × 이행강제금 산정률 50/10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 중 이행강제금 1,584,000원 중 10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 가운데 이행강제금 1,584,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1,0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여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