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5219(20081117)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처분취소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4. 5. 14. 사용승인된 것인데 원고가 2005. 6. 14.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3층은 71.28㎡, 4층은 48.66㎡, 5층은 34.1㎡로 각 층의 면적 차이에 따라 4층과 5층 전면과 후면에 베란다가 존재하였고 그 베란다 부분은 벽체나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빈 공간인 상태로 존재하였다. 2007. 10.경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4층 베란다 23.14㎡와 5층 베란다 5.10㎡의 합계 28.24㎡(이하 ‘이 사건 위법부분’이라고 한다)에 샤시/유리로 벽체를 세우고 패널로 지붕을 올려 폐쇄된 공간이 만들어져 창고로 사용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8.24㎡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16. 원고에게 2007. 11. 19.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1. 22.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8. 1. 1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77,200원{= 257,000원(건물시가표준액) × 28.24㎡(위반면적) × 30/100(이행강제금 산정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은 복층 1세대로 되어 있는데 4층과 5층이 1세대씩으로 분리하여 세대수가 증가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세대수를 증가(대수선)시켰다는 이유로 2007. 8. 22. 원고에게 2007. 9. 23.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9. 27. 시정촉구를 하고 2007. 11.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한 후 2007. 12. 21. 이행강제금 917,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15, 16, 18, 22호증, 을1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2. 27. 이 사건 제2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법부분은 발코니 부분으로 2층, 3층 발코니 부분과 마찬가지로 준공 당시 이미 합법적으로 설계, 건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법부분을 불법증축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다세대 주택에는 발코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법부분이 무단증축된 것을 모르고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법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베란다로서 벽체 및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후 샤시/유리로 벽체가 세워지고 패널로 지붕을 올려져 28.24㎡의 폐쇄된 공간이 만들어졌는바, 이러한 폐쇄된 공간은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벽과 유사한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베란다 부분에 위와 같은 패널을 설치한 것도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위법부분은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발코니가 아니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참조), ‘3층과 4층, 4층과 5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베란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베란다에 벽체와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베란다에 한 증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참조). 한편,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위법부분이 무단증축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