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6608(2009042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나. 피고는, 원고가 3층 15.51㎡, 4층 33.59㎡, 5층 42.35㎡를 무단증축(무단증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규정에도 위배되었고, 이 사건 건물 제3, 4, 5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였다)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23. 시정명령(시정기한 2008. 7. 10.)을 하고 2008. 9.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08. 11. 6. 이행강제금 32,053,000원(= 과세시가표준액 701,000원 × 위반면적 91.45㎡ × 산정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업자에게 맡겨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3, 4, 5층이 무단증축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은 위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