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0581(20071116)
건축이행강제금등체납금무효확인및부동산압류취 소,부동산공매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5.경부터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1997. 11. 항공측량 결과 원고가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 원고 소유인 별지 2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다 1996. 2. 5.
나. 판단
(1) 먼저,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등록초본상으로 원고는 1990. 3. 9. ‘서울 관악구
(2)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행강제금 등의 대상인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1996. 2. 5. 그 사업체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