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7508(200805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7. 11. 9. 10:0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이 2007. 12. 7. 10:00임을 고지받았음에도 제2차 변론기일인 2007. 12. 7. 10:00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3차 변론기일이 2008. 1. 11. 10:00라는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받고서도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2차,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각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2008. 2. 12. 변론재개신청서를, 2008. 3. 18. 기일지정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12.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를 기일지정신청서라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그 제출일자가 3차 변론기일인 2008. 1. 11.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08. 2. 11.을 경과한 2008. 2. 12.이므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개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제3차 변론기일부터 1월이 지난 2008. 2. 12.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08. 2. 12.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