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 이였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위반 행위의 면적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봉익동 136 지상 4층 건물 및 각 2층인 부속건물 2동의 소유자인바, 위 부속건물 중 1동은 2002. 8. 30. 건물을 대수선한다고 피고에게 신고된 후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총면적 172.36㎡인 2층 건물로 증·개축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24. 및 2006. 11. 20. 원고에게 위 위반 부분의 원상회복 등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9. 이행강제금 53,431,600원을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가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의 수신자 표시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이사장 문국진’으로 표시하고 그 주소도 위 2회의 시정촉구서에 기재된 ‘용산구 청파동1가 71-3’이 아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1-1’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받은 차영철을 통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가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의 수신자로 원고가 아닌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로 표시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2006. 10. 24. 및 2006. 11. 20.자 시정명령 및 2006. 12. 29.자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이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③ 원고가 증축한 자가 아닌 점, 원고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시정을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행정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원고의 표시 및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위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에는 ‘대지위치: 종로구 봉익동 136, 건축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위반사항: 대수선 신고 후 1, 2층 무단증개축 (172.36㎡),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53,431,600원’으로 위 위반사항과 소유관계가 제대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미 2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받은 바 있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을 참작하여 위 수신자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처분서는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도 않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면적 등을 참작하면, 약 1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시정명령들 및 부과처분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적법하게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취소나 감액을 개인적인 사유로 쉽사리 허용한다면 이행강제금의 목적 및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