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6632(200807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2007. 5. 19.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6. 20. 이행강제금 1,156,500원(산정내역 = ㎡당 과세시가표준액 257,000원 × 위반면적 15㎡ × 이행강제금 산정률 30/100)을 산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관련 통지서는 2007. 6. 2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12 2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