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5349(200805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7. 6. 7.과 200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부분이 무단 증·개축되었음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8. 10. 이행강제금 10,31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2, 7(=을8), 을1 내지 7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6. 취득할 당시부터 2층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 2004. 4.경 피고의 소방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 1, 2층 일부가 절개되면서 스레트 지붕과 벽체에 균열이 가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 이를 판넬로 교체, 복구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을 늘리거나 증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법부분을 무단 증·개축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위법부분이 무단 증축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4, 을5, 6, 7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경 종래 벽돌/함석 구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을 위와 같이 경량철골(판넬)/판넬 구조의 이 사건 위법부분으로 무단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법부분이 무단 증·개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