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 형태의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 받은 자가 ‘단지 기존건물에 대하여 개보수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보수를 한 것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확장공사를 통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는 보수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276-19 지상 무허가건물{무허가건물대장상 세멘조 5평(16.529㎡), 건물번호 : 11260-10231.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그에 연접한 같은 동 276-35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이와 제1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6. 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건물의 낙후된 외벽을 미관상 치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을 개보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그 중 제2건물에 대하여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무허가건물 개보수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8. 24. 위 개보수신고서를 반려받고, 제1건물에 대하여는 신고양식 등의 문제로 수차 보완을 요구받다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9. 15. 위 개보수신고서가 반려되자, 2006. 10.경 이 사건 기존건물 외측으로 철골 및 판넬 구조에 의한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여 창고 형태의 외형을 갖춘 확장공사를 한 후 그 안에 있는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 형태의 현건물 60㎡(이하 ‘이 사건 현건물’이라 한다)를 무단 신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1. 14. 제1건물이 위와 같이 멸실(철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허가건물대장에서 삭제하고(이하 ‘이 사건 건물대장삭제처분’이라 한다) 그 다음날 원고에게 위 삭제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2006. 10. 23.과 200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현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한 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6.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88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이와 이 사건 건물대장삭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1, 25, 27, 36, 을1 내지 1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① 이 사건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개보수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현건물로 개보수하였을 뿐,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무단 개축한 것이 아니고, ② 또한 서울 중랑구 상봉동 276-88에 소재한 김재천, 배앵애 소유의 무허가건물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하고 시공구조 및 재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정상적인 보수공사로 보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으면서도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대장삭제처분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대장삭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존건물에 대한 원고의 위 개보수신고가 피고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신고내용과 다르게 철골 및 판넬 구조에 의한 확장공사를 통해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현건물을 무단 신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갑35-5내지9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또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김재천, 배앵애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그 보수공사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며(더욱이 갑23, 31 내지 34만으로는 김재천 등의 위 무허가건물이 위법하게 시공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갑24에 의하면 위 무허가건물은 피고 구청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 구간에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의 잔여부분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적법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기존건물의 철거 및 현건물의 무단 신축경위와 그 위법사항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대장삭제처분의 무효확인과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