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1986(20060217)
자동차압류등록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4. 6. 09:20경 및 2005. 4. 7. 09:02경 이 사건 자동차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놀마루길에 불법 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피고에게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 납부기한 2005. 9. 1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9. 30.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후 그 처리결과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절차가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원고가 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5. 8. 말경 이 사건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받았으며 적어도 독촉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적어도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