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34011(20040325)
건축허가취소및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 내지 47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8, 을 제49호증의 1 내지 51, 을 제5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의 지위
⑴
⑵ 원고는 2001. 11. 6. 서울 서초구
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경위
⑴ 당초
⑵ 그런 다음 피고는 1997. 6. 4. 건축주
① 대지위치 : 서울 서초구
②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④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⑤ 건폐율 : 5.25%
⑥ 용적율 : 8.69%
⑦ 면적개요
지하 2층 : 2,246.37㎡, 지하 1층 : 1,798.26㎡, 지하층 합계 : 4,044.63㎡
지상 1층 : 166.06㎡, 지상 2층 : 109.21㎡, 지상 3층 : 0.00㎡(용도 : 물탱크실)
지상층 합계 : 275.27㎡, 총 연면적 합계 : 4,319.90㎡
⑧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⑨ 주차대수 : 24대
⑶ 그리하여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 변경허가 신청
⑴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1.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3.경 피고에게 건축관계자명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3. 건축주를
⑵ 그 후 원고는 200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공사 등을 재개하겠으니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2002.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⑶ 그에 따라 원고는 2002. 6. 3. 피고에게 허가목적 변경과 관련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2. 6. 15. 원고에게 허가목적 변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⑷ 그러자 원고는 다시 2002.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 목적변경을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게 도시계획심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지위치 : 이 사건 토지외 서울 서초구
②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3층
⑤ 건폐율 : 18.37%
⑥ 용적율 : 49.57%
⑦ 연면적 : 지하층 연면적 5,673,19㎡, 지상층 연면적 1,569.52㎡ 합계 7,242.71㎡
⑧ 주차대수 : 118대
⑨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⑸ 그리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원고의 도시계획심의신청에 대하여 2002. 10. 4. “주변경관 및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초 건축규모 범위정도 재검토, 주변경관 및 경부고속도로의 부채도로 기능과 배치되어 맹지화된 토지에 주차장 설치위한 추가개발 행위는 불가, 허가목적변경 용도와 사업주체가 불명확, 차폐수림대 조성계획 등 당초 허가조건 미이행, 주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 우려되는 교통유발시설 입지에 따른 전면적인 교통문제 보완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하였다.
⑹ 그러자 원고는 서울 서초구
① 대지위치 :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서초구
②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1층
⑤ 건폐율 : 5.24%
⑥ 용적율 : 5.24%
⑦ 연면적 : 지하층 연면적 4,153,70㎡, 지상층 연면적 165.78㎡ 합계 4,319.48㎡
⑧ 주차대수 : 45대
⑨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⑺ 위 심의신청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는 2002. 11. 27. 위 신청은 “사업계획상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주변교통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원천적인 교통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2. 16. 원고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⑻ 그 후 피고는 2003.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형질변경허가 사항의 이행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안전관리대책의 제출을 통지하고, 다시 2003. 5. 6.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부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공사강행
⑴ 그런 후 원고는 200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재개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7. 30.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건축허가 사항인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과 다른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2003. 8. 10.까지 원상복구하고 만일 그 기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⑵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위 공사재개에 관한 허가요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고는 신도로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⑷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중지명령 등을 일체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지상 4층 면적 약 518㎡, 지상 5층 면적 약 518㎡를 증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앞서 본 위반사항에 위 증축 된 부분을 추가하여 이를 시정하고 공사를 중지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⑸ 그럼에도 원고는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2003년 10월경 지하 3층 바닥면적 약 2,268.66㎡, 지하 2층 2,189.90㎡, 지하 1층 1,490.03㎡, 지상 1층 면적 608.65㎡, 지상 2층 내지 5층 각 559.23㎡의 건물 연면적 합계 8,794.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부 내장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3. 10. 20. 원고에게 건축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당초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예고하고, 원고의 위반사항인 ① 공사중지 미이행, ② 공사감리자, 시공자 미지정 상태에서의 계속공사, ③ 구조상이(철근콘크리트→철골조로), 외부형태변경, 기둥위치변경, ④ 지하 3층 바닥면적 약 2,268㎡ 무단축조, ⑤ 지상 1층 면적 약 442㎡ 증가(166.06㎡→608㎡), ⑥ 지상 2층 면적 약 450㎡증가(109.21㎡→559㎡), ⑦ 지상 3층 면적 약 559㎡ 증가(0㎡→559㎡), 지상 4층 면적 약 559㎡ 증가(0㎡→559㎡), 지상 5층 면적 약 559㎡ 증가(0㎡→559㎡)에 관하여 2003. 10. 31.까지 자진철거 및 시정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취소예고 및 행정대집행계고서(철거)발부 통보라는 문서를 보내고, 그와 아울러 위 문서와 함께 서울 서초구
⑹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11. 4.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가, 원고가 그에 대하여 건축법 제75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직권으로 2003. 11. 17.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하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3. 12. 5.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
⑺ 그 후 원고는 2004. 1. 17. 개관기념 연주회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계고처분 및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⑴ 신뢰보호의 원칙위배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울교육센터의 부지로 선정하고 소유자이던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⑵ 이 사건 계고처분에서의 대상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행할 건축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면적을 ‘허가 4,319㎡ 현재 약 8,794㎡‘로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철거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대집행계고서에 ‘구조 철근콘크리트, 면적 허가 4,319㎡, 현재 약 8,794㎡, 귀하가 서초구
⑶ 재량권 일탈ㆍ남용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피고측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종교적인 목적이 없고, 교통문제에 관하여는 당초 피고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사용목적이 청소년수련시설임을 고려할 때 당초 용도인 화물차고지 보다 차량의 출입량이 적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사업계획상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교통상황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부결시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행정청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로 한정하여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임의로 토지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형질변경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채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과 층수를 훨씬 초과하여(지하 2층과 지상 3, 4, 5층을 무단 증축하는 등 연면적이 당초 4,319.90㎡에서 8,794.16㎡로 증가) 건축하고, 그와 아울러 감리자와 시공자가 모두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로부터 새로운 감리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신도들을 동원하여 함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그 공사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취소 예고통지 등을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측의 불법공사진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위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극히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지언정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