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5621(20030415)
위법건축물지정등행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1969.경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99. 서울 중구
나. 피고는 2001. 12. 28. 원고가 건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옥탑 부분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1.까지 이 사건 옥탑 부분에 대하여 철거 내지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 등의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2002. 1.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위법 건축물의 면적이 17.4㎡라는 이유로 이에 상응한 금 850,4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재조사를 통하여 위법 건축물의 면적이 10.65㎡라는 점을 발견하고 2002. 2. 26. 이행강제금을 금 520,510원으로 감액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갑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등을 수용하면서 3층 옥상에 있던 건물마저 일부 철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철거된 부분을 수선하면서 3층 옥상 부분도 그 지붕 등을 수선만 하였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 옥탑 부분이 위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소방도로개설공사에는 불필요한 3층 옥상 건물도 일부 철거하였으면서 수리도 하여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자비로 공사한 점과 이 사건 부동산 주변 주민들 10여 명도 피고가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할 무렵 원고처럼 위법하게 건축하였음에도 따로 위법건축물지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먼저 위법건축물지정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처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임을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기재는 건축법 제8조, 제69조 제1항, 제2항 및 행정자치부 건축물대장정리요령7-2-1에 근거한 것인바, 피고가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기재를 한 것은 시정촉구, 과태료부과, 허가부서통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집행편의를 위한 것일 뿐 위 기재 자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대장상의 위법건축물기재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위법건축물지정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