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회계사가 국세심판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부(父)인 소외 이정현의 소유였던 경기 광주시 목동 158 답 3,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74. 7. 8.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1. 6. 29. 소외 이광일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경농지 100%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는 1995. 5. 22. 증여 취득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 1.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46,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2, 갑 3의 1~4, 갑 4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인 소외 이정현은 6.25 전쟁 중에 실종되었고, 2002.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이정현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실종기간 만료일은 1955. 8. 4.이며, 실제로는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참조), 공인회계사가 국세심판결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국세심판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심판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회계사는 별도로 국세심판결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심판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김도선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심 2002서1043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이 2002. 5. 3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02. 6. 3. 위 공인회계사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2002. 6. 4.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 기산일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9.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