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농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것이 3년이 되지 않으며,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기재된 주소지 또한 농지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31. 경기 광주읍 경안리(나중에 광주시 경안동으로 되었다) 233의1 답 3,346㎡ 및 같은 리 233의2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 1. 21. 양도하고, 같은 해 2. 28.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1. 4. 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33,7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의1,2,3, 을1,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모를 모시고 원고가 대를 이어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인바, 원고는 1977. 3. 4.부터 1979. 2. 20.까지와 1983. 12. 22.부터 1984. 2. 6.까지만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군안의 지역인 경기 광주읍 경안리 51 및 경기 광주읍 경안리 35의9에 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2), 원고는 1977. 1. 2.부터 1994. 12. 31.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58의1에 주소를 두고 경기 광주읍 경안리 51에서 영진상회를, 1980. 3. 5.부터 2001. 5. 31.까지 경기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58의1에 주소를 두고 같은 리 128의4에서 경완상회를 각 운영하였고, 1994. 2. 20.부터 2000. 12. 31.까지 같은 리 58의1에 주소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을3,4,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도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110의57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6)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1, 갑3호증의1, 갑4호증의1, 갑5호증의1, 갑6호증의1, 갑7호증의1, 갑8호증의1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수영, 김강남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