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매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개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였다가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까지 되어 같은 업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다른 것이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7. 10. 31. 새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의15새한벤처월드 아파트형 공장 505호(토지 27.88㎡,건물 161.89㎡,이하 '이사건 부동산' 이라한다)를 금 189,978,6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99. 11.조레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 라 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12.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1998.6. 1. 주식회사 김영엔지니어링(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구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4,231,000원, 등록세6,346,510원을 추징하고 그에 부수하여 구 교육세법 (2000. 12. 29. 법6296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제3조 제5호, 제5조 제5호에 의한 교육세 1,163,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2,3,갑4호증의 1,2,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캠랜드상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의 요구에따라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업상 형식적으로 소외회사를 설립하였고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소외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일뿐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이래 줄곧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갑제 1,3,5,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1. 10.부터 캠랜드상사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1997. 10. 31. 새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1998. 6. 1. 소외회사에 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한 사실, 소외회사는 1998. 4.10.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및 부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컴퓨터 자동화시스템개발업, 부가통신업 및 정보화 사업, 컴퓨터 및 부품판매 알선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달 25.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1,2,3,4의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가 그 개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였다가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되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관계로 결국 원고는 새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외회사에게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