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보험회사 사원들의 교육용 합숙소 및 기숙사로 사용되던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4. 10. 2 1.과1995. 12. 28.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37미성아파트 디(D)동810호와 같은 동 803호 및 각 그 부속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한다)를 순차로 취득하여 사원들의 교육용 합숙소 및 기숙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9. 5.20. 이를 각 매각하였다.
나.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의 중과세 및 등록세 추징 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 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한다)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익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8. 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주문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관련 법령
[구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 5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한다) 제 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84조의 4] ① 법 제 112조 저11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달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 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판단
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당해 토지의 취득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5. 7. 11.선고 95누273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원들의 합숙소 및 기숙사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같은 조 제 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령 제 84조의 4 제4 항 제3호 소정의 기숙사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법인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뿐,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 1항 제2호를 근거로 하는 주장으로 보이나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은 제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 1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4 항의 문언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보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