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414(20000906)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경위
[갑1 내지 갑36의 2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3. 8. 30. 강원도 지사에게 사설묘지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허가신청서를 접수시켰다가 1993. 9. 6. 위 신청을 취하하고 사설묘지설치를 위한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나. 철원군수는 위 신청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며 1993. 9. 9. 육군 제1968부대장에게 사설묘지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1993. 12. 31. 위 부대장이 그에 대하여 부동의하자, 1994. 1. 4. 위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사설묘지설치와 관련하여 군부대와 재협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군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동의의견을 표명하자, 원고에게 이를 각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1. 26. 다시 피고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11. 25. 원고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군부대가 보호구역 내에 사설묘지를 조성하는데 부동의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999. 11. 25.자 통보를 1998. 11. 26. 피고에게 한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 4. 재단법인허가신청서가 반려된 후 다시 허가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피고를 거쳐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서나 재단법인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피고에게 ‘군부대와 그 사설묘지설치에 관하여 협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만을 제기하였고, 1998. 11. 26. 협의요청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1999. 11. 25. 통고 내용도 군부대가 부동의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