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739(2000080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1)원고는 1998. 10. 1.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2. 1.임시사용승인이 있었고, 원고는 같은해 12. 12. 피고에게 청산금을 모두 납부한 후 같은 해 12. 18. 위 아파트 101동1303호에 입주하였다.
(2) 원고는 1998. 11.26. 피고에게 위 아파트 101동 1303호의 취득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제 11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을 152,841,000 원(총분양가액161,451,000원에서 부가가치세 8.610.000 원을 뺀 금액)으로 한 취득세 3,056,820원과농어촌특별세 305,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래에서는 지방세법 제72조 제 1항에의하여 위 신고납부를 한 때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11.6. 자신 앞으로마친 것과 관련하여 1999. 11.5. 피고에게 매매대금 127.600 .2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55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55,20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지방세법 제 109조 제3항의 비과세에 대한 주장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 모두의 경우에 아파트 취득의 성질은 자기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승계조합원 역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현물출자재산의 평가액인 ‘분양기준가액’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 109조 제3항의 대체취득과 같이 비과세되고,다만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없는 ‘청산금’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아파트의 신규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한다면,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사유재산과 동일선상에 있는 분양기준가액에 관한 한 이중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고시 이후 동일평형의 재개발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분양기준가액이높은 조합원의 재산을 양수한 자가 상대적으로 분양기준가액이 낮은 조합원의 재산을 양수한 자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방세법이 분양기준가액 부분의 비과세와관련하여 ‘승계조합원’에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상 조세형평의 원칙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2) 과세표준에 대한 주장
(가)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위 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하였는바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 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 이후 신청인이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환지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고의 건축물을 개축 또는 증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 111조 제3항 소정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하고, 결국 그 증축에 소요된 비용, 즉 청산금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중 청산금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 1항,제42조 제 1항에서 나타난 가청산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그 자체가위법한 것인 데다가, 그 액수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따라서 이를 포함한 총분양금액 역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없다.
나.판단
(1)비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즉 위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이전’은원시취득을 포함하는 점에 착안하면, 위 아파트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그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 1항,제2항 등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불과 위 아파트의 법률관계를 환지의 법리에 의하도록 하고,따라서 그 취득의 성질이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변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지의 법리를 원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법에서는위 아파트의 취득을 가지고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볼 절대적 사유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규정은 그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불’일 것을 요구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그 이후 비로소 소유자가 된 것이어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판결은,
결국 원고의 비과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표준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 111조 제3항 (1999. 12. 28. 법률 제 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아파트를 ‘이사건 대지 및그 지상 무허가건물’의 증축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과 관련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청산금과 관련하여서도 위 청산금이 실제 지급되었고(갑 2호증),사후 정산 결과 감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가청산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산정에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