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2924(200012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나. 원고들은 위 복구에 앞서 피고에게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대수선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복구를 마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전체가 적법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것으로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며, 복구된 건물 전면의 높이도 당초 허가받은 것보다 50cm 정도 높아지는 등 위법시공의 점이 있다는 이유로 법 제69조 제1항에 기하여 원상복구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2000. 5. 26. 법 제83조에 기하여 이행강제금(다만 고지서에는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9,82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8]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송으로써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법 제82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의 취소를 구하나, 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별지 관계 법령 참조), 법 제83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 제82조에 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