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노181(20000607)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기한 무렵 피고인이 경영하던
(2) 이 사건의 과세물건은 모두 그 취득일이 동일하고, 아울러 세목, 과세일 및 납부기한도 모두 동일하여 1개의 납세고지서로써 납세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를 나누어 3개의 납세고지서로 분할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적용목적상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3회의 체납으로 볼 수는 없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고지서의 발급에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어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즉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5. 1. 25. 이 사건 부동산 3필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판결 참조)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1997. 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