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및 등록세 및 취득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은 부모가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나,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증여하였다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동공업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녀이다.
나. 피고는 2004.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 박경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왔고 현재 원고와 박경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26.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등기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처이자 모친인 박경을 호도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나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 원고를 거리로 내모는 등의 패륜적인 행동을 하며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1. 14.자, 2013. 2. 12.자 및 홍용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 시점과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를 전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자금이 인출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의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공급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세 및 취득세 영수증)과 분양금 납부안내서 등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동 3203호를 함께 취득하였는바 부동산 취득가가 각 10억 원을 초과하여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의 연간 소득금액은 2002년(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923,355,361원)을 제외하고는 1억 원 내지 2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3203호를 매수하면서도 원고의 자금 5억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인 자금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막연히 기업주 집안의 업무처리 형태라고만 주장할 뿐 달리 납득할 만한 사유를 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함으로써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부부가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왔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사회적 경력이나 재력, 거주형태, 박경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사실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증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