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단135320(20130906)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나. 피고는 서울 관악구
다. 그 후 피고는 2000.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6. 접수 제561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그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는 모두 원고가 아닌,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부담하였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구체적인 과정 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차임의 수령 등과 같은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모두 피고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수령한 차임은 모두 피고가 사용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7. 14.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정성인과 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