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6453(20110722)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10. ‘
나. 원고는 서울 강서구
다. 원고는 강서구청에 서울 강서구
라.
마. 대법원은 2009. 4. 9. 선고한 2007두266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 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구청에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도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구청에 등록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나. 중과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휴면법인을 인수하기 전 세무사를 통하여 자문을 받은 내용과 달라서 원고가 다시 강서구청에 항의를 하자, 강서구청에서는 만일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한다면 등록세의 신고와 납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것과 동일한 사안이 현재 소송 중이다. 1심에서 론스타가 승소하여 서울시에서 항소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 원고가 과납한 금액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해 주겠지만, 만약 론스타가 패소하였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에 가산금까지 더 납부해야 하니 지금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원고는 강서구청을 찾아가 세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강서구청에서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2009. 8. 24. ‘휴면법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2006. 5. 23. 이후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2006. 5. 23. 전에 해산간주된 법인이 계속등기한 경우와 휴(폐)업 법인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부과취소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통보하였다.
라. 2009. 4. 9. 선고된 2007두26629 대법원 판결과 2006. 5. 23.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근거로 법령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정기관의 태도, 동일한 쟁점에 관한 사건의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선고될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말을 뒤집은 행정기관의 신의칙 위반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임을 받은 강서구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세 납부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마.
3.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 88485 판결 등 참조).
나.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는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선언되었다는 점,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에서의 설립에 관한 규정형식 및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