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도식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김도식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나 제1 내지 18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약정
1) 피고 고혜숙, 배선보는 인천 남구 용현동 628-36 소재 다세대주택 조은빌리지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피고 박만수는 2009. 5.경 피고 이수택의 중개로 피고 고혜숙, 배선보로부터 위 조은빌리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총 8세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일괄매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위 피고들은 피고 박만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조달하되,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다른 명의대여자들로 하고 세대당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인 1억 8,000만 원 정도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될 2,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피고 박만수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박만수는 2009. 7.경 원고에게 위 조은빌리지 중 401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 추후 위 부동산을 되팔거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여 차액을 만들어 배분하겠다고 하며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실행
1) 피고 박만수는 대출알선브로커인 피고 김도식에게 대출절차를 부탁하였고, 피고 김도식은 명의대여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린 업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장흥수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구체적인 담보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박만수, 김도식은 2009. 7. 초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란에 피고 고혜숙, 배선보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자는 2009. 6. 12.로 하며 매매대금을 각 2억 5,800만 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장흥수협에 담보대출신청을 하였고, 장흥수협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총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을 관련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박창득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그러나 업계약서의 매매대금이 당초 합의시보다 높게 기재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문제가 우려되자 피고 고혜숙은 매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 7. 15. 1차 대출이 취소되고 그 대출금이 장흥수협에 반환되었다.
3) 피고 박만수, 고혜숙, 배선보는 2009. 7. 27. 피고 박만수가 업계약서로 인하여 발생될 세금 6,600만 원을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명의대여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고혜숙, 배선보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며 피고 고혜숙, 배선보가 전세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박만수, 김도식은2009. 7. 31.경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장흥수협에 다시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장흥수협은 2009. 8. 5. 최초 대출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장흥수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각 1억 8,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0.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각 2,936,410원, 체납처분비용 5,500원, 재산세 173,780원 합계 6,052,100원(이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2) 장흥수협은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를 독촉하다가, 2010. 3. 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6. 2. 장흥수협에 경매취소를 요청하며 이자 및 경매비용으로 1,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장흥수협은 2010. 6. 24.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장흥수협의 대여금 청구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장흥수협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2010가단80928)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일부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심리한 위 법원은 2012. 9. 5. ‘원고는 장흥수협에게 164,602,845원과 그 중 75,096,352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89,506,493원에 대하여는 2012. 2. 8.부터, 각 2012. 9.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만수, 김도식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담보대출 과정에서, ‘원고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원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피고들이 장흥수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원고 명의를 빌려 장흥수협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위 금액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고혜숙, 배선보, 이수택도 피고 박만수, 김도식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대출금, 대납이자 및 경매비용,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피고 박만수가 명의대여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고혜숙, 배선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피고 이수택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등기 신고업무를 담당한 공인중개사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원고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고혜숙, 배선보, 이수택이피고 박만수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을 용인한 행위는 원고의 위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들이 피고 박만수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박만수, 김도식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대납이자 및 경매비용,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위 합계 금액 상당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범위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박만수, 김도식은 각자 원고에게, ① 장흥수협에 대한 잔존 대출금 164,602,845원 및 그 중 75,096,352원에 대하여는 2011. 10. 31.부터, 89,506,493원에 대하여는 2012. 2. 8.부터 각 2012. 9. 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② 장흥수협에 지급한 대납이자 및 경매비용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0. 6. 2.부터 피고 박만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6. 9.까지, 피고 김도식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6,0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인 2010. 7. 14.부터 피고 박만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6. 9.까지, 피고 김도식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인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마쳐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실행된 이 사건 담보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 고혜숙, 배선보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대납이자 및 경매비용, 잔존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박만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 박만수와피고 고혜숙, 배선보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 고혜숙, 배선보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만수, 김도식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고혜숙, 배선보, 이수택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