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매매대금 수령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득세 영수증 및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영수증만으로는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부동산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이명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6. 30. 같은 해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명권은 1977.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78. 6. 4.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78. 2. 17.부터 1985. 3. 2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적이 있고, 1985. 3. 22.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88. 5. 13.경부터 1999. 5. 17.경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명권은 2006. 12. 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이은희, 이은순, 이병두, 장남이던 망 이병남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이중돈, 이진주가 법정상속인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1977. 11. 11.경 이명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20년 이상 점유사용함으로써 1997. 11.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이명권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법정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등기명의자로부터 매매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후단 부분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명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매매계약 당시 이명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망 이명권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 이명권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는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갑 제4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원고 명의로 납부한 1994년 이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갑 제7호증),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박성복의 일부 증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명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 이외에 이와 동시에 작성되거나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취득세 영수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영수증),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인감증명서는 그 용도의 기재가 없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명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등을 위임하면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취득세 영수증의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이명권의 소유권 취득 거래의 과세대상자도 아닌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자신의 취득세도 아닌 이명권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과세관청에서 이명권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을 선뜻 믿기 곤란하며,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 “공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실제 권리관계 :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명권을 소유자로 기재하고 자신을 그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위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김생주는 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명권을 전화로 연결해 주어 이명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기재는 원고의 요구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1977. 11.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1978. 2. 17.에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7호증), 이명권은 1977. 11. 17.부터 1978. 6. 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을 제3호증) 1978. 6. 4.경까지 원고와 망 이명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매수시기 및 경과에 관한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현재 임차인인 증인 박성복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등기 명의만 이명권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중개사보다는 원고의 말을 더 믿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결국 원고의 주장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1977년경 회사에서 친분이 있던 지인에 대한 보증을 서 보증채무의 변제를 추궁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자료(원고의 2012. 1. 30.자 준비서면 제2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4562호 사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3년경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구상금 등의 청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이전인 1977년경부터 1982년경 사이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망 이명권 측에서 약 30년 가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망 이명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명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③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서 원고는 망 이명권을 소유자로 기재하고 자신을 그 대리인으로 기재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김생주는 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명권을 전화로 연결해 주어 이명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는 1977. 11.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1978. 2. 17.에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망 이명권은 1978. 6. 4.경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경험칙상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명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위 각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권원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자주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통상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매매 및 소유권을 입증할 서류들을 매우 소중하게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중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분실하였다면 즉시 또는 조속한 시간 내에 매도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최소한 이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들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망 이명권을 상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같이 망 이명권이 1974년경부터 2006년까지 10여 회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망 이명권은 주소지를 바꾸어 이사를 할 때마다 성실히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6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가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77. 11.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원고는 1978. 2. 17.에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1997. 11. 10.경에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