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납부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나, 차입금 또는 시설투자예치금 명목의 금원 성격에 관한 행정당국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입금 등의 납부자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킨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경기관광개발’이라 한다)의 설립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법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태우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이 경매에 부쳐졌고,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3) 오향관광은 2002. 4.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상의 상호인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골프장 영업을 해왔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은 그 후 ‘마스터즈 골프클럽’으로 변경되었다.
4) 한편 태우관광은 2003. 10. 21.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업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명의를 희훈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오향관광과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만을 양수한 희훈 등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 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경기관광개발이 설립되어 오향관광과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희훈 등으로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6) 그 후 경기관광개발은 2008. 9. 25. 오향관광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다.
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 경위
1) 원고들은 경기관광개발에게 입회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고, 경기관광개발의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입금증서를 교부받으면서 경기관광개발에게 8,000만 원 내지 3억 원의 차입금을 납부하였다.
【차입금약정】
대우: 1) 월 1회 주말 부킹 보장
2)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3) 선택사항(지정우대회원제, 가족회원제 중 선택)
-지정우대회원제: 현행과 동일
-가족회원제
가족회원(배우자, 직계비속) 1인 등록
가족회원 주중 단독 입장(단, 주말은 정회원 동반 입장)
가족회원 그린피 적용
제2조(참여) 회사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 최고 명문클럽으로 도약함에 있어 회사 경영자와 일반 회원이 공동으로 노력함에 동의하고 회원이 자발적으로 증서 인수에 참여한다.
제3조(액면 가액) 우대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일반회원은 기발행 차입금증서(액면가액 1억1,000만 원)를 회사로 반납하고 차입금증서를 1억 9,000만 원으로 재발행한다.
제4조(대우) 차입금증서는 우대일반회원의 대우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회원권에 수반되어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원리금상환) 원리금은 원금 입일로부터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0.3%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 요청이 있을 때까지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다.
제6조(양도) 차입금증서는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대우) 우대일반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이용시 회사가 정한 대우를 받는다.
2) 원고들은 2007. 4.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차입금에 관하여 별지 청구목록 1, 2에 따라 광주시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이 차입금을 납부할 당시 경기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 경기도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처분을 받았으며, 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였는바, 피고들은 경기관광개발이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나아가 경기관광개발의 차입금증서는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재산권이라 볼 수 없는데도 피고들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들의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납부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국가배상청구)
설령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 착오를 일으킨 과실로 부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직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핀 증거에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기초사실에 살핀 바와 같이 경기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작성하여 교부받은 차입금증서 및 약정서에도 경기관광개발이 원고들과의 차입금 약정에 관한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바, 경기관광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 영업에 관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명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존 골프장의 시설개선 및 증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기존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비용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회원과 구별하여 우대회원으로 대우하는 경우 그 대우가 기존 골프회원권의 배타적 이용 및 수익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골프장 이용 시 예약우선 등 편의를 추가로 증진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을 추가 입회금으로 보아 그 추가 납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고, 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로 기존 골프장 회원들이 추가로 납입한 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례가 있기도 하였던 점, ③ 위 차입금의 지급에 따른 골프장 이용의 차등 설정, 차입금의 이자, 분할 상환 조건 및 차입금증서와 회원권의 분리 양도 금지 등 차용금약정서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위 차입금은 그 실질상 ‘증액된 연회비’로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기관광개발에 차입금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우받는 것을 기존의 회원권보다 상위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차입금 납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나(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경기관광개발의 지위, 이 사건과 같은 차입금시설투자예치금 명목의 금원 성격에 관한 행정당국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위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을 살펴보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등 참조. 가령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주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차입금의 성격과 해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금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심판례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