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95514(20090820)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1,480.66㎡, 연면적 18,595.14㎡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된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업무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설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운용하는 데에 있다.
제2조(신탁공시)
위탁자들, 피고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등기비용은 위탁자들이 부담한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피고는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9조(선관주의 의무)
피고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최초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수익자는 위탁자들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 특약사항
제1조(특약사항의 우선효력)
이 특약은 신탁계약내용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할인분양 등)
① 층별 일괄분양 등의 경우 분양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분양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분양부진으로 공사기성금, 기타 제비용 등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분양물건의 가격을 할인하여 분양하거나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위탁자들과 피고의 사전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나. 이후
제16조(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
제18조(분양방법)
② 분양가격은 피고의 사업계획서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여건, 분양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양부진으로 인하여 공사기성금, 기타 제비용 등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 피고는 미분양물건의 할인분양 또는 임대전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들 또는 신탁재산으로 부담한다.
제20조(제세공과금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피고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청구에 따라 본 사업의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신탁재상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 위탁자들 중
라.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31. 위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은 2001. 1.경 완공되어 피고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과 관련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 2001. 1. 18. 48,544,350원(일반과세), 2002. 2. 28. 108,516,400원(감면분추징 일반과세), 2002. 6. 27. 331,921,100원(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일반과세 제외한 2배 중과분)을 신탁재산으로 각 납부하였다.
바. 위탁자들은 2001. 7. 20. 위탁자들 중
사. 위탁자들이 그 변제기일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아.
분양가격은 아래 표 최초 분양가격란 기재와 같다.
자. 한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위탁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래 분양가격의 85% 정도까지만 할인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탁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내지 316호, 402호, 403호, 503호, 504호, 601호 내지 604호, 701호 내지 706호를 85% 할인된 분양가격인 합계 7,483,857,3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합계 5,540,324,000원에 할인분양함으로써, 위탁자 1인당 323,922,000원{(7,483,857,300원 - 5,540,324,000원) ÷ 6, 천원 미만 버림}원씩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피고는 1996. 4. 4. 설립등기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가 부과됨을 사전에 위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탁자들이 중과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우선 위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다시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과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사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회피노력을 하지 아니한 탓에 위탁자 1인당 55,320,000원(등록세 중과분 331,921,100원 ÷ 6, 천원 미만 버림)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한편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위 제1의 아.항 기재 점포를 위와 같이 할인분양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할인분양하는 경우 위탁자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탁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할인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탁자들이
원고들은 위 대표자 선임 당시 할인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85%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또한
(2) 중과세 부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들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신탁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그 신탁토지와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임대 또는 처분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원래의 분양가격대로 모두 분양되었다면 중과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들이 높은 신탁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법률에 따른 중과세 부과에 대하여 원고 등 위탁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세금 부담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과 달리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에게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위탁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