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374302(200908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나. 한편, 박삼주는 2008. 9. 23.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박삼주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망 박삼주가 200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7년경부터
나. 박삼주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의 2, 갑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115,000원과 2007년분 재산세 113,700원이 박삼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점, ② 피고는 박삼주에게 영세민신청을 하여 정부보조를 받아 생활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고, 박삼주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매월 생계급여 172,980원 등의 지원금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점, ③ 박삼주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1. 18.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8. 1. 18.에야 박삼주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주장하듯이 매매대금의 차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박삼주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달리 박삼주가 사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삼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2006년분 재산세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을9호증, 을13호증의 1, 2), 이러한 사정이 명의신탁의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가 박삼주에게 161,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4, 6호증, 을5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박삼주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