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라555(20070706)
건축법 위반 이의
답변요지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된 것이고, 항고인은 그 위법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심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건축허가권자로서는 위법한 건축물의 현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이상 현재의 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고, 항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항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은 이행강제금을 적절하게 감액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결정 후 이행강제금을 감액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정의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