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은 경우로서, 행정청이 위법건축물 자진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그의 아들이자 건축주에게 하였다면, 해당 이행강제금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취소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2.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로 서울 종로구 봉익동 125 소재 지상 1층 연면적 62.81㎡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는 제7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언급하는 시정명령으로 보이는 종로구청장 명의의 2007. 1. 22.자 위법건축물 자진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수사기록 25면)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이자 건축주인 조대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을 위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