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사촌동생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였으므로 형법 제225조, 제30조 등에 의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부(父) 망 김영식은 3대 독자였던 관계로 피고인은 고모인 김명희, 김옥희가 없었고, 따라서 위 김명희의 딸인 중국 조선족 림명옥과는 고종사촌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6.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중국 조선족 성불상순희로부터 위 림명옥을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한국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불상순희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5. 6. 9. 15: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7가 24의 2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은지설렁탕’ 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성불상순희에게 피고인과 위 김명희가 고모와 조카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림명옥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도록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교부하고, 위 성불상순희는 그 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적등본 13페이지 하단에 『피고인의 부 망(亡) 김영식의 동생 옥희(玉姬)가 1926년 6월 24일 출생』하였고, 14페이지 상단에 『망(亡) 김영식의 매 명희(明姬))가 1928년 2월 17일 출생』하였다고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충청 홍성군 홍성읍장 명의의 제적등본 1매를 변조하고,
2. 누구든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 11. 오후경 위 은지설렁탕에서, 위 성불상순희는 미리 작성해 온「피고인 김광자는 고종사촌 림명옥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초청장, 「피고인 김광자는 중국에 살고 있는 고모 망(亡) 김명희의 딸 림명옥이 조부모님과 부모님 묘소에 참배할 수 있도록 한국에 초청한다.」는 초청사유서, 「림명옥이 한국에 입국함에 있어 피고인 김광자가 2005. 6. 11.부터 2008. 6. 10.까지 신원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신원보증서를 공증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박성자로 하여금 그 즉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의 15에 있는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증하도록 한 다음 위 박성자가 공증해 온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를 위 성불상순희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림명옥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림명옥을 한국에 초청하고,
3. 2005.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불상순희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적등본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위 림명옥의 모(母) 김명희가 고모조카 사이인 것처럼 변조된 제적등본을 피고인이 공증해 준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위 림명옥에게 교부하고, 위 림명옥은 2005. 10. 25.경 중국 심양성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박성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인증서 사본, 초청사유서 사본, 귀국보장각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호적등본 사본, 제적등본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출입국관리법위반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