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4962(20071121)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다. 피고들은 2002. 11.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라. 원고는 2002. 10. 31.경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후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4. 24.경 이 사건 아파트를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명의신탁으로 보관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은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는 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은 명의신탁으로 보관중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의 채무 90,109,893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330,109,893원(= 170,000,000원 + 90,109,893원 +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명의수탁하여 관리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변제받은 금원의 합계 99,368,461원(= 근저당권말소비용 4,592,857원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19,213,800원 + 기존의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 14,087,804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41,474,000원 + 변제받은 대여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들이 위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한 이자 24,012,168원을 합산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753,600원(= 330,109,893원 - 99,368,461원 + 24,012,1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대출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9호증의 1,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들과 함께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21호증,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으로 원고의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피고들이 사용하고 1년 후에 위 명의신탁비용 등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응 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다. 차용금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인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정산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금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당시 소요된 등록세 1,908,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등록세 1,908,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위 금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취득세 및 채권매입비용 22,226,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6,810,000원 + 취득세 5,000,000원 +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등록세교육세 9,000,000원 + 저당권설정과 관련한 등록세교육세 1,416,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5호증의 1, 을 3호증, 을 5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 당시 위 취득세등록세교육세를 포함하여 국민주택채권할인금 및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19,21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명의신탁비용으로 자인하며 공제하여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항목과 중복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위 금원에서 위 대출금 4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448,42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중 3억 원은 원고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중 3억 원의 이자부분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3억 원에 대한 이자 14,087,804원을 자인하며 이를 공제하여 구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13,087,8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위 금원에서 원고의 아파트 잔금에 대한 대출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대납한 이자 33,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 갑 10호증, 갑 19호증의 1,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5) 피고들은 위 금원에서 피고들이 대납한 원고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임대료 13,2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0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위 금원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정산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비용으로 4,16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정된 명의신탁비용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최순덕이
2) 원고는 피고들이 위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05. 5.경부터 2007. 4. 25.까지 24,012,168원의 이자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자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 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차용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330,109,893원(= 170,000,000원 + 90,109,893원 + 70,000,000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금 99,368,461원과 그 외에 앞서 본 명의신탁비용 1,908,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비용으로 지급한 4,168,000원을 합산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33,001,432원(= 330,109,893원 - 99,368,461원 - 1,908,000원 + 4,168,00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001,4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7.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