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345857(20080826)
계약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계열회사인
(1)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472,767,700원, 계약금 및 1회(2003. 5. 19.), 2회(2003. 8. 19.) 각 중도금 47,276,770원, 잔금 330,937,390원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382,641,400원, 계약금 및 1회(2003. 5. 19.), 2회(2003. 8. 19.) 각 중도금 38,264,140원, 잔금 267,848,980원
(2) 제3조(입주) : 원고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공장에 입주할 수 없다. 원고는 입주일로부터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기간 경과 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동 비용을 부담한다.
(3) 제4조(연체료) :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4) 제9조(소유권이전 등) : 원고는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5)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 :
②호 : 원고가 금융기관의 중도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당해 금융기관이
⑧호 :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12조(위약금 등)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해제해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위약벌로서 기납부한 대금에서 총분양가격의 10%를
나. 한편 피고들이 위
다. 원고는 위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잔금지급일로 예정된 2004. 10.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출을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것을 알려 왔다. 그러나 원고는 위 연체이자는 물론 잔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5. 8. 16. 위
바. 한편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잔금대출의무 불이행
먼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의 70%를 약 6%의 금리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금융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수분양자인 원고를 위하여 약속한 일정한 대출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분양잔금에 대한 대출을 확보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협조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또 잔금에 대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가 금융기관의 기준에 미달하여 70%에 해당되는 대출이 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고들이 배포한 팸플릿 등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
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 등 금융혜택에 관하여 이를 정확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거액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들이 금융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광고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당연히 잔금대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또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분약계약의 해제
(1)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분양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기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가 적법,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을 피고들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