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라588(20070510)
건축법 위반 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나. 이에
2. 항고인의 주장
가. 항고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2005. 1. 1. 고시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사구청이 기존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원심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2005.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소득세법:국세청고시제2004-35호, 상속세및증여세법:국세청고시 제2004-36호)에 의하면, 경량철골조의 경우 구조지수 80%, 냉동·냉장창고 외의 창고의 경우 용도지수 60%,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의 경우 위치지수 85%, 신축년도가 2000년도인 경량철골조 건물의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 0.775가 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90,907원(=신축건물 기준가액 460,000원 × 구조지수 60% × 용도지수 50% × 위치지수 85% × 경과년수별 잔가율 0.77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75,381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다시 산출하면 2,927,205원(=90,907원 × 322.0㎡ × 10/100)원이 되는바, 기타 항고인의 위 법 위반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2,9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변경하여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2,900,000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