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사과정에서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전후면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건축면적이 증가해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위법한 공사의 중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행강제금을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축허가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0-261 대 198㎡는 이박무의 소유이고,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610-260 대 327㎡는 조용과 항고인이 165.3/327 : 161.7/327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998.7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 1동(연립주택은 16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박무와 공동 명의로 1997. 8.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혜순은 위 신림동 610-260 토지 중 조용의 지분을 매수하여 1997. 8.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9. 19.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자신을 공동건축주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전호일과의 약정 및 위법건축
(1) 항고인과 이박무, 지혜순은 전호일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고인은 전호일과의 사이에 1998. 4. 24.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2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항고인의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70,000,000원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0,000,000원을 전호일이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40,000,000원은 1998. 6. 29.까지 지급하고, 1998. 5. 24. 이후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호일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1998. 5. 10. 전호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호일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 중 A302호를 분양받고, 입주시에 97년도형 엔터프라이즈나 다이너스티 차량 중 1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전호일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이자 지급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1998. 7. 18. 이 사건 토지 중 항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4. 20. 오영중이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이박무, 지혜순은 터파기 공사 및 지하 부분의 골조공사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1998. 7. 8.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전호일 등의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위 이박무, 지혜순은 2001. 4. 6. 다시 전호일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전호일은 중단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였다.
(4) 전호일은 위 약정에 따라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과정에서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지상 각 층의 전후면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건축면적이 증가함으로써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일조권확보 및 도로사선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에도 저촉되게 되었다.
다. 항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관악구청장은 2005. 10. 25. 건축허가상의 건축주인 항고인 및 이박무, 지혜순에게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① 각 층 평면 전후 발코니 설치, ② 각 층 바닥면적증가(156.66㎡), ③ 건폐율 초과(법정 : 60%, 시공 : 62.13%), ④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저촉, ⑤ 사전입주, ⑥ 공사중지지시 미이행’의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2005. 11. 25.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시정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2) 항고인과 이박무, 지혜순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관악구청장은 2005. 12. 5. 이박무, 지혜순 및 항고인에게 각 이행강제금 37,598,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항고인은 이의제기를 하였다.
(3) 원심은 2006. 2. 15. 항고인을 이행강제금 2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 결정을 하였고, 심문절차를 거친 후 2006. 7. 20.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5,000,000원에 처하는 정식 결정을 하였는데,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항고를 제기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시공자 전호일이 신축공사 사업면허를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관악구청으로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항고인으로서는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등 관할 사업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전호일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공사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강제로 위법을 행한 시공자로 인하여 항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허가에 위반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위법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시공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에 위반하여 실제로 시공한 것이 건축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항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이상 항고인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항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스스로 자신을 건축주로 신고한 점, 그 후 전호일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경매로 인하여 위 지분을 상실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전호일 또는 오영중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자신이 분양받은 위 A302호에 제3자를 입주시켜 위 건축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형식상의 건축주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2) 한편,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는 위법한 건축물의 현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정명령 당시 건축물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행위를 한 건축주 등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시공을 제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의 건축주였고, 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관악구청이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항고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이행강제금 감액
다만,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전호일에게 공사중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 남부수도 사업소, 도시가스 남부지사에 각 공급중지를 요청하고 전호일을 형사고소 하는 등 시공자 전호일의 위법한 공사의 중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항고인의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지분이 경매로 인하여 소외 오영중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축물 중 하나의 사무실만을 타에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인 점, 항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결정의 이행강제금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