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71558(20060608)
가옥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3타경21156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비01호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4. 7. 27.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00타경46130호 강제경매절차에서 비01호 건물 옆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비02호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1. 8. 3.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건물설계도면 및 부동산등기부상으로 비01호 건물은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이 53.95㎡이나, 실제 건물의 사용현황은 비01호 건물 중 거실{별지 설계도면 표시 (가) 부분 약 9.9㎡, 베란다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거실부분’이라고 한다}이 비02호 건물에 편입되어 있고, 그 현황에 따라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제1, 2, 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실부분은 건물신축 당시 비01호 건물의 전유부분으로 설계되었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이 사건 거실부분은 비01호 건물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2) 비01호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실부분이 포함된 면적을 기초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었다.
(3)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은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거실부분이 사용승인사항과 달리 구조변경되어 비02호 건물에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세대간의 경계벽을 철거한 후 비01호의 전유(거실)부분을 구조변경 후 비02호의 전유(방)부분 무단점유” 사실을 등재하였고, 피고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피고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서 2005. 12. 12.자로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20만 원을 부과하였다.
(4) 이 사건 다세대주택 8가구 중 비01호 건물만 베란다(이 사건 거실부분 중 일부임)가 없어 보일러실이 옥외 알루미늄새시 구조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건물신축 이후 구조변경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5) 그렇다면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거실부분을 구조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거실부분은 비01호 건물의 전유부분에 속해 있음에도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비02호 건물에 편입된 것이므로, 비02호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실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제9호증의 1,2의 각 영상, 증인
㈎
㈏ 비01호 건물은 1993.경부터 1995.경까지
㈐ 비02호 건물은
㈑ 한편, 비01호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전유부분이 방 2개, 욕실, 주방 겸 거실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감정평가되었고, 원고가 3,210만 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비02호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는 피고가 비02호 건물을 2,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일부를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거실부분은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비01호 건물의 전유부분에 속하나, 분양 후 이용현황상으로는 경계벽이 설치되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비01호 건물과는 독립되어 비02호 건물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집행권원이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것 등과 같이 경매절차가 당연 무효로 되는 하자가 아닌 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대금지급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같다.
(4) 한편,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1691 판결).
(5) 위 인정사실 및 경매절차에서 대금지급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실부분이 무단으로 구조변경된 데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비02호 건물을 매각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거실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실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