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278571(20061205)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원고는 2002. 9. 2. 위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건축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유효한 처분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인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므로, 피고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옥탑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원고들은 2000. 10. 27. 이 사건 건물의 인접토지 38㎡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건축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적법하게 위반사항을 시정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시정완료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부분 이행강제금 2,471,27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0.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접 대지 3필지 약 38㎡를 매입하여 대지면적을 증가시켰으므로, 옥탑부분 건축면적이 총 건축면적의 1/8 이하가 되어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내용의 시정완료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사선제한 저촉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 원고들은 우선, 2002. 1. 28.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도로에 편입함으로써, 도로사선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2002. 3. 5. 3차 이행강제금 33,162,865원을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1. 8. 6. 이 사건 건물 전면에 설치된 폭 8m 도로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2) 원고들은 다시, 건축법 제83조에 따르면 도로사선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시가표준액에 대한 백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도로사선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과 6층으로서 건축면적이 합계 418.44㎡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전체인 1650.14㎡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피고가 도로사선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납부로 인하여 얻은 이행강제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에 관한 이행강제금부과의 기준을 정한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및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15에 의하면,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